최근 5년 새 수입차가 3배 가까이 급증했는데요, 그에 비해 자동차 보험 제도는 빠르게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고가 났을 때 수입차가 유발하는 높은 수리비나 비싼 렌트카비 같은 사회적 비용이 제대로 제도에 반영되지 못한 채 국산 차, 또는 소형차 운전자들에게 부당하게 전가됐는데요, 정부가 얼마 전 뒤늦게 수입차 관련 보험 체계를 손보겠다고 나섰죠.
수리비가 많이 드는 차들은 보험료도 더 받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여전히 이번 대책으로 국산 차 운전자들의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송욱 기자의 취재파일 보시죠.
[전용식/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 제도의 특성은 의무보험입니다. 사회적인 보험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 얘기는 보험 제도에 참여하는 이해 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쪽이 이익을 보거나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보면 안 된다는 사회적인 철학이 담겨있는 제도입니다.]
이런 사회적 보험의 성격을 더욱 공고히 하고 모든 가입자들에게 보험료의 부담과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크게 네 가지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수입차나 에쿠스 같은 고가 차량 소유자들의 자차 보험료를 수리비의 수준에 따라 최대 15%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자차 보험료가 전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50% 정도니까 보험료가 최고 6~7% 정도 보험료가 올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차량 렌트 비용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동종차량을 빌리도록 돼 있어서 10년이 넘은 벤츠라 하더라도 신형 벤츠로 렌트해서 타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는 배기량이나 연식 등을 따져서 최대한 저렴한 국산 차를 빌리고, 렌트 기간도 기준에 따라 단축시키라는 뜻입니다. 현대차 같은 업체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죠.
또 범퍼 파손처럼 안전과 무관하고 경미한 사고의 경우는 무조건 새 부품으로 바꾸고 보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명확한 수리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마지막으로 예상 수리비를 현금으로 먼저 지급하는 추정 수리비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렌터카업체나 정비업체, 그리고 수입차 소유자들의 반발이 거세서 의견 수렴 과정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런 수입차 보험료 인상이 보험사들의 배 불리기가 아닌 일반 운전자들의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무엇보다, 수입차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부르는 게 값인 부품값과 공임비죠. 보험료 인상은 단기 처방에 불과합니다.
대체부품이나 병행수입 제도가 실효성을 갖도록 보완함으로써 부품의 독점적인 유통 구조를 깨고 불투명한 수리비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하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