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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아동문제 특보 "한국, '아동수출국'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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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이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가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시기에는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가족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젠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를 우리가 보살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전 제이콥스(Susan Jacobs) 미국 국무부 아동문제담당 특별보좌관은 16일 오후 서울 주한미국대사관 아메리칸 센터에서 한국언론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제이콥스 특보는 캄보디아, 베트남에 이어 지난 13일 한국을 찾았다.

홀트아동복지회 60주년 기념 국제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그가 한국에 온 건 이번이 네 번째다.

그는 "이번 방문에서 보건복지부, 가정법원, 국회 등과 함께 국제 입양, 국제 아동 탈취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다"고 말문을 꺼냈다.

제이콥스 특보는 "한국이 해외 입양을 매년 줄이는 대신 국내 입양을 장려하기로 하면서 소기의 성과는 거뒀지만 해외 입양뿐 아니라 국내 입양도 줄어드는 추세라고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이콥스 특보는 정부와 사회가 입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아이를 낳은 친모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아이를 보살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가족과 재결합할 수 있는지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해 아이가 가정에서 자라도록 하되, 어쩔 수 없이 떨어져야 할 경우 (사회가) 이에 대한 편견을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콥스 특보는 국제 입양되는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고자 입양 절차와 요건 등을 규정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헤이그 협약)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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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협약을) 빨리하는 것보다는 좋은 법안 등을 마련하고 각국이 가진 현안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협약 과정 전후 입양 사례에 대해서도 잘 보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앞서 2013년 헤이그 협약에 정식 가입 서명했지만,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제이콥스 특보는 아동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도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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