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 수출사기' 모뉴엘 박홍석 대표 징역 23년 선고

가전제품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3조 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뉴엘 박홍석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23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박 씨에게 적용된 사기와 재산 해외 도피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징역 23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36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홈시어터 컴퓨터 가격을 부풀려 허위 수출하고 수출대금 채권을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시중은행 10곳에서 3조 4천억 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10곳이 피해를 입었고 모뉴엘을 위해 수출보증을 제공한 무역보험공사에 상당한 피해를 줬다"면서, "자본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금융시스템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