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뉴스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뉴스 와이 시간입니다. 의제와전략그룹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갈등과 대립이 점점 더 심해져서 어떡하죠?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예상대로 우려대로인데 지금 박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인데 미국 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 경제가 어려운데 나라와 국민 경제를 위해 집필 논란도 국론 분열을 일으키기보다는 우리나라 역사 교육 정상화를 이루어서 국민 통합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론 분열 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쫙 갈렸어요.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양쪽에 구심력을 발휘하고 있죠. 쫙 갈려서 양쪽으로 뭉치고 있는데 국정 교과서는 행정 고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하겠다면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막기는 어렵지만 여론의 강세 총선의 영향 이런 데에 따라서 큰 영향을 미치겠죠.
▷ 한수진/사회자:
이런 상황에서 중도층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중도층. 더 좁게 보면 학부모. 우리 아이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아주 크죠. 그리고 학부모가 실제 이해 당사자이기도 하고 교육 소비자 이런 입장에서 보면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그런지 학부모들에게 상당히 어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그렇죠. 방송국 주위에도 플래카드 많이 걸려있고 한데 새누리당이 건 것 중에 지금 내렸다고 하지만 단연 눈에 띈 게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플래카드거든요. 빗대서 보면 재밌습니다. 참 직접적이고 직설적인데 ‘우리 아이들’이라는 문구가 학부모를 불러낸 거죠. 그리고 ‘김일성 주체사상’ 이런 문구는 이른바 종북 코드가 신경전이 큰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겠다 이런 의도가 보이는 플래카드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반대 진영에서도 집필 거부 같은 움직임 심상치 않아요.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반대쪽에서는 친일, 반독재, 나쁜 교과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대립각을 세우는 것보다 오히려 획일화, 주입식 교육, 과거 회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마도 중도층 특히 학부모들에게 소구력이 있을 것이다. 자녀에게 주입식 교육, 획일화 교육 받기 원하냐 라고 물으면 대답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반적인 대규모 서명 운동도 있겠지만 지금 교수들 입장 발표가 많이 영향을 미칠 겁니다.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대, 중앙대, 부산대, 한국교원대
▷ 한수진/사회자:
줄줄이 나오고 있잖아요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여러 주요 대학들의 사학 관련 교수 1,2명이 아니라 과 전체가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 라는 공개 서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도층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 과거 논란이 됐던 교학사 교과서의 경우에도 친일 독재 미화 논란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수준이 떨어진다. 급조됐기 때문에 사진이 잘못됐다, 인용도 잘못됐다, 이런 지적도 많았고 실제로 수정 사항이 제일 많았던 교과서가 교학사 교과서였거든요. 그러면 국정교과서도 그렇게 될 조짐이 있고 만약에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중도층 학부모들 동요가 상당히 많겠죠.
▷ 한수진/사회자:
특히 사학계 반발이 심한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 전체가 움직이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학회 차원에도 입장 발표 준비한단 얘기가 들리거든요.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사학자의 90% 이상이 좌경이다. 이런 말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같은 분은 오히려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너무 과도하게 가면. 추진측이 든지 반대측이 든지 이른바 오바하는 쪽이 불리해진다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국근현대사학회는 성명을 냈더라고요. 불참한다. 학회에도 이어질 것 같은데. 지금 오바하는 쪽이 불리해진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그렇죠. 지금 보면은 여야가 워낙 대립각에 있어서 우려되는 지점인데 모든 사안들이 교과서 문제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다 갖다 붙인다는 말이죠. 이번 국회 보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연일 설화가 있었거든요.
13일에는 5.16은 군사혁명이냐 정변이냐 이런 질문에 대답을 안 했습니다. 14일에는 우리 정부와 협의가 있으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15일에는 전작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라는 질문에 한미 공동에 있다 라고 답해서 야당이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이런 발언이 평소 같으면 정치적 공방이 있을 만한 발언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교과서에 붙여서 공격을 하고 패턴상 꺾이는 지점이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야권 같은 경우에는 강동원 의원이 13일에 대선 개표 부정을 주장하면서 박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했지 않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난감하게 됐잖아요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그렇죠. 개표 부정이 왜 심각한 이야기냐 하면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 당시 선거 운동원이 부정을 저질렀다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차원이 다르다?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전체 공무원 언론사 선관위 개표 감시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야 다 들어가서 이런 사람들이 다 눈을 감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차원이 다르고 여당에서는 잘 만났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보면 참 흥미로운 게 여당은 의원총회를 열어서 강동원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고, 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서 황교안 규탄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서로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 공방이 있을 만한 사안이긴 해요. 그런데 이게 평소 같았으면 과연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런 규탄 결의문. 규탄 결의문이 보통 규탄 일본 교과서 이런 데다가 쓰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정치권이 긴장도가 아주 높아져 있고 상대방이 빈틈만 보이면 화력을 총집합하고 다 교과서 쪽으로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 한수진/사회자:
빈틈만 보이면 화력을 집중하죠. 그러면 국정 교과서로 촉발된 갈등은 언제까지 갈까요? 총선까지 갈까요?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아휴 참 이게 답답한 건데요. 지금으로 봐서는 보통 보면 다른 사안이 생긴다든지 일단락이 되면 정리가 되는데 이건 계속 갈 것 같습니다. 큰 사안이 생겨서 사건이 사건을 덮는 식.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우리가 교과서로 싸워야 되냐, 어떻게 적군이 쳐들어와야지 싸움을 안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로가 우리가 옳다 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너희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살골, 꼬투리 이런 걸 제공하는 측이 불리해질 겁니다. 아까 중도층 말씀드렸는데 지금 진보 보수가 서로 쫙 결집돼 있어서 양쪽 지지층은 우리편은 보호하고 상대편은 공격하는 태세인데 말하자면 중도층은 가운데서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누가 더 잘못하느냐.
누가 더 잘하느냐를 구분하긴 제가 봐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가 더 잘못하느냐를 보게 될 테니까 이럴 때는 자극적 발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삐끗하면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네
▷ 한수진/사회자:
역사 교과서의 중요성 살펴봤는데 잠시 후에는 국사편찬위원회 진재관 편사부장과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 교과서 집필진 구성, 집필 방향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지금 속보가 하나 전해졌잖아요. 한국형 전투기 사업 관련해서 미국에서 안 된다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기술 이전은 안 된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고. 비관적이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심각한 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했다. 예컨대 정상회담 때는 말 안 하고 대통령이 귀국한 다음에 조용하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게 심각해 보입니다.
아마 곧이어 후속 보도가 뒤따를 것 같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대동해서 간 게 실은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 문제를 풀어보자는 것에서 데리고 간 거거든요. 면박을 당한 모습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신통치가 않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