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저가의 자재를 사용해 차선도색 공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54살 문 모 씨 등 도색업체 대표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도색 공사 감독을 부주의하게 한 33살 정 모 씨 등 공무원 5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문씨 등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전남 차선도색 공사현장 17곳에서 저가의 도료를 사용하는 등 시공비를 부풀려 11억6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발주처 승인이나 차선도색 관련 장비, 인력, 기술을 갖추지도 않고 원청으로부터 하도급 공사를 낙찰받았습니다.
공사비용의 60％에 불과한 금액으로 공사를 넘겨받자 저가의 자재를 사용해 규정에 못 미치는 시공으로 손해를 만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씨 등 담당 공무원들은 자재검수를 소홀히 하고 허위 내용의 주요자재 사용조서를 작성해 현장감독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독 공무원들은 문씨 등이 불법 하도급을 받아 공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사를 중단하거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부실시공도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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