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업 실패 후 재도전에 나서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내년 초부터 재창업자의 기존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채무를 최대 75%까지 감면하고 신용등급을 한층 빨리 회복시켜주는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은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기업인이 사업실패 과정에서 진 연대보증 채무를 재조정해 주고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전담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재창업자의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채무를 현재 50%에서 더 높여 75%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통상 기업대출은 창업자가 연대보증을 서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하면 창업자가 채무를 떠안게 됩니다.
이와함께 원금을 성실히 상환하는 재기 기업인은 신용등급도 더 빨리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재기 기업인이 10등급에서 6등급으로 올라서는데 2년 반이 걸렸다면 앞으로는 1년 반 정도로 줄여주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연내 제도 개편 작업을 마치고 내년 1분기부터 새로운 재창업 지원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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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