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위섭 노동특위 위원장 "내년 상반기까지 중장기 과제 타결"

노사정위원회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는 오늘 제18차 전체회의를 열어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맡던 특위 위원장에 송위섭 아주대 명예교수를 위촉했습니다.

특위는 일반해고 법제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 허용업종 확대 등 노사정 간 의견 대립이 첨예한 사안들을 논의하게 됩니다.

또 이들 사안에 대해 노사정의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송 위원장은 "노사정 간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지고 입법이 시급한 사안은 11월까지 국회에 합의안을 제출하고, 중장기적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타결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노사정 간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진 사안으로는 실업급여 개선,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범위 확정 등이 꼽힙니다.

특위는 우선 국회 일정을 감안해 '기간제·파견 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규제 합리화' 과제를 최우선적으로 논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