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출판사가 발행해온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2017년부터 국가가 만드는 국정교과서로 바뀝니다.
교육부는 오늘(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로써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2011년 검정 교과서로 완전히 바뀌고 나서 6년 만에 국정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잡힌 역사인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헌법 정신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화 결정 이유에 대해 "정부가 직접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고 역사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20일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내달 초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후 교육부 산하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는 11월 중으로 교과서 '집필진 및 교과용 도서 편안심의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집필 작업은 다음 달부터 1년간 진행되고 내년 12월 감수 및 현장 적합성 검토 등을 거쳐 2017년 3월부터 국정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적용됩니다.
브리핑장에 나온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집필진 구성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며 "집필진은 명망 있고 실력 있는 명예교수로부터 노장청을 전부 아우르는 팀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를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명명했습니다.
황 부총리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는 국민을 통합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역사교육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야당과 진보 역사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화 시도를 '수구세력'의 친일·독재 미화라고 주장하며 장외투쟁을 비롯한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민족문제연구소 등 400여 진보 성향 단체의 연대기구인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정부에 국정화 추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이석문 제주교육감도 각각 국정화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보도자료에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가 이룩해 온 민주주의의 가치와도 부합하지 않고, 자율성과 다원성의 가치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보수 성향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위한 교육시민단체협의회'는 "사회통합을 위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정화에 찬성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한편, 교육부의 행정예고로 현재 인정으로 발행되는 중·고등학교 수학, 과학, 영어 교과서가 검정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인정 교과서는 국정·검정도서가 없거나 이를 사용하기 어렵고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도서를 뜻합니다.
교육부는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전반적으로 교과서에 대한 국가 통제가 강화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