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타결로 일본 등 참여국들이 글로벌 분업구조 재편 경쟁에서 한국보다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LG경제연구원 김형주 연구위원은 12일 'TPP, 미국 주도 경제질서 부활의 신호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지난 5일 타결된 TPP에 대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몇 차례의 고비를 넘겼음에도 세계경제가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지 못하자 작은 시장 기회나 잠재 수요라도 먼저 차지하기 위한 주도권 다툼과 물밑 경쟁이 점점 더 치밀해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은 TPP 타결이 1990년대 이후 대세로 자리잡은 양자간 FTA가 다자간 FTA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자간 FTA가 300여 개에 달할 만큼 늘어나 포화 상태에 이르자 회원국에 적용해 온 특혜의 차별적 효력이 감소했고, 반대로 해외직접투자가 늘고 국가간 생산분업이 심해지면서 원산지 규정이나 통관절차 등을 여러 나라가 공유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은 계속 커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런 배경에서 중국이 TPP 타결을 계기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의 속도를 높이고 유럽과 미국의 경제통합 움직임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등 앞으로 다자간 무역자유화는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김 위원은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그간 미국, EU,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로 주요 시장에 대한 차별적 접근 권한을 확보해 왔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일본·베트남 등 TPP에 참여한 국가들이 글로벌 분업구조 재편 경쟁에서 한층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그는 분석했다.
김 위원은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상품이 특혜관세를 받으려면 한국 내 원산지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충족시켜야 하지만, 일본 기업은 여러 TPP 회원국과 다각적 분업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시장개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졌던 일본이 TPP를 디딤돌 삼아 우리를 앞지를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TPP는 미-일 FTA나 마찬가지'라는 통상 전문가들의 지적을 상기시키며 "한미 FTA 이후 일본 통상 정책의 최우선 과제이던 FTA 체결을 성사시켰고, 원산지 규정에 대한 고민 없이 12개 나라가 거대한 글로벌 생산 분업 네트워크를 만들 기회도 덤으로 얻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에는 FTA 참여의 손익을 평가할 때 양국간 무역전환과 창출효과, 체결가능성 등 두 가지 기준으로 충분했지만 앞으로는 참가국 간의 생산분업 효과라는 기준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한국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비공개로 협상해 온 TPP 협정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또 TPP가 지향하는 시장 개방의 특징은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 시장은 무조건 개방하는 방향인 만큼 우리 산업이 차별화에 실패해 큰 낭패를 보지 않도록 한국경제와 산업의 미래에 대한 밑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이어 향후 TPP가 어떻게 흘러갈지 판단하기 위해 주의 깊게 살펴본 네 가지 포인트를 제시했다 먼저 12개 회원국 내에서도 정치적 입장과 산업별로 이해가 엇갈릴 수 있는 만큼 각국의 비준과 발효 전망을 주시해야 하고, 추가 가입국에 대한 승인 절차가 불분명한 만큼 TPP의 공식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중국이 단기적으로는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인정하며 공존하는 형식을 취하되 중장기적으로 TPP에 동참할지, 자국 중심의 경제블록 형성을 가속화할지 결정하게 될 것인 만큼 중국의 변화와 대응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마지막으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앞으로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 중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