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누구나' 금융상품 허위·과장광고 강력 제재

금융감독원이 '무조건'이나 '누구나' 등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쓰는 금융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없애고자 불시 점검 시스템을 가동해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일벌백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업권별 광고 특성을 감안해 '금융상품 광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제 소지가 큰 금융사나 금융상품을 불시에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점검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이 있거나 법규 위반 광고를 반복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내에 허위·과장 광고를 점검하는 전담조직을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광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은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시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체크리스트는 특정한 근거 없이 '최고'나 '최상', '최저'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보장', '즉시', '확정' 등 표현에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유리한 가산금리가 누구나 적용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은행 광고나 '무조건 대출'이나 '1분 대출'과 같은 문구를 담은 대부업체의 광고 등이 규제 대상이 됩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와 사후감시·시정을 위한 금융협회의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