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난민 상대 불법선박 강제조사권 허용

유엔은 유럽의 난민들을 대상으로 한 밀입국 알선 행위 등을 막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10일) 회의를 열어 유럽 난민을 상대로 한 밀입국 알선 등을 차단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 따라 유럽연합을 포함해 해당 지역 유엔 회원국은 난민 관련 불법행위에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선박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특히 공해상에서는 선박 소유국만이 사법권을 갖는다는 국제법 조항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