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 넘치는' 미국, 마약사범 6천명 조기석방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 중인 사법 개혁으로 미국 사법당국이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6천여 명의 재소자를 한꺼번에 석방할 예정입니다.

또, 다음 달부터 내년 11월 사이 8천550명이 추가로 풀려나는 등 현재 연방교도소에 투옥된 10만여 명의 마약 사범 가운데 4만 6천 명이 조기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사법당국은 지난 1980년대 코카인을 뿌리 뽑기 위해 벌인 '마약과의 전쟁' 이후 단순 마약 사범에도 중형을 선고해 재소자 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해 미 법무부 산하 형선고위원회가 마약 관련 사범의 권고 형량을 대폭 낮추고 이를 소급적용키로 결정하면서 대대적인 조기 석방이 이뤄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