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공립유치원의 신설 규모를 축소하는 법령을 입법예고하자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 유아교육과 학생 연합회는 오늘(7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부에 지난달 17일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한국교원대, 순천향대 등 전국 10여개 대학 학생 3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공립유치원 확대를 제시했는데 2년 만에 정책을 뒤집고 공립유치원 설치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쳐 학부모의 기대를 완전히 배반하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현재 OECD 국가의 평균 공립유치원 수용률은 68.6%이지만 우리나라는 20.7%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은 언제나 국제지표와 역행하는 상태여야만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아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전국학부모모임' 소속 학부모 300여명도 어제 교육부 청사 앞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세종시교육청, 한국유아교육학회가 반대 입장을 발표한 상황이어서 교육부가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