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가 우리나라가 빠진 채 타결되면서 수출 타격이 우려되자 정부가 뒤늦게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대신에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개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TPP에 가입하더라도 민감한 품목인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개방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국익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전제가 되는 범위 내에서 협상을 하고 가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은 TPP에 계속 불참할 경우 우리에게 득보다 실이 많다는 분석이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국과의 FTA 체결로 관세를 적게 무는 강점이 있었지만, 경쟁국인 일본이 TPP 참여로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단번에 우리와 비슷한 지위를 얻게 된 겁니다.
TPP로 관세가 철폐되면 특히 일본의 차 부품과 반도체 소재 등 중간재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돼 우리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주/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우리나라가 한미 FTA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던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섬유·의류 부분은 아무래도 경쟁국들에게 좀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TPP에 참여하려면 12개 창립 회원국들로부터 일일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난제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자동차 부품처럼 자신이 경쟁력 높은 품목에 대해 강도 높은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