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장학금 지급액수를 결정하는 소득분위 산정 방식이 바뀌면서 신청 대학생 중 70%의 소득분위가 1년 전과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실이 한국장학재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1학기와 올해 1학기 모두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대학생 70만명 중 69%인 48만명의 소득분위가 오르거나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가정의 월 소득 수준에 따라 1∼10분위까지 나눠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학기보다 낮은 분위로 변경된 학생은 전체의 30%이고, 높은 분위로 이동한 학생은 39%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2014년 1학기에 5분위 등급을 받은 학생 3만2천261명 중 올해 1학기에도 5분위에 남은 학생은 10% 정도인 3천739명에 불과합니다.
1, 2분위로 떨어진 학생은 25%인 8천24명이고 8∼10분위로 올라간 학생은 3천598명입니다.
5분위였다가 1, 2분위로 내려가면 국가장학금 액수가 225만원에서 480만원으로 배 이상 증가하고, 8분위가 되면 국가장학금은 67만원으로 70%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공정성을 높이려고 소득분위 산정 방식을 바꾸면서 소득분위의 변화가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소득산정방식을 적용했지만, 올해부터 상시소득, 부동산, 자동차뿐 아니라 금융소득 등 자산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액 금융자산을 보유한 가구의 부당수급을 예방하고,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소득분위가 갑자기 바뀌면서 혼란스럽다는 불만이 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