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택대출에 물리는 출연금 7천억 원 넘을 듯

주택 담보 대출금 등에 부과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이 내년에 7천억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최근 제출한 2016년 부담금 운용계획서를 보면 내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이 올해 징수계획보다 962억 원, 15.7% 늘어난 7천78억 원으로 잡혔습니다.

이는 2014년 주택자금 대출실적을 토대로 최근 연평균 증가율 등을 적용해 계산한 내년 대출 예상액 302조 5천억 원에 평균 출연료율 추정치를 곱해 산출한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물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2010년 4천583억 원에서 2012년 5천억 원, 2013년 6천억 원 선을 각각 넘어 2014년 6천411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는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금융기관 주택 관련 대출금에 부과하는 것으로, 금융사가 내지만 결국은 금리에 반영돼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