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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몰리는 황혼…4년 새 노인 범죄 35%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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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따르면 각종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검거된 전체 범죄자는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유독 고령 범죄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61세 이상 범죄자는 지난해 15만90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0년 11만1천453명과 비교해 35.4%(3만9천449명)나 급증했습니다.

고령화 추세로 고령 범죄자가 늘었다고 보기에는 증가세가 가파릅니다.

같은 기간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528만4천 명에서 662만4천 명으로 25.4% 늘었습니다.

기준 연령에서 차이가 나지만 고령 범죄자의 증가세가 고령 인구 증가세보다 가파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전체 범죄자 수가 2010년 181만4천386명에서 지난해 171만2천435명으로 5.6% 줄어든 것과 대조를 보입니다.

전체 범죄자에서 고령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6.1%에서 지난해 8.8%로 확대됐습니다.

고령 범죄자 중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2010년 1천159명에서 지난해 1천869명으로 61.3%나 급증했습니다.

고령 강력범죄의 대부분은 성범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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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령 성범죄자는 1천669명으로 전체 강력범죄의 89.3%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고령 성범죄자는 2010∼2014년 74.8%나 늘었습니다.

절도범죄자도 같은 기간 37.9%(2천280명)이나 늘어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절도 범죄자 수는 이 기간 16.2% 줄어 다른 범죄와 비교해 감소세가 두드러진 범죄지만 유독 고령 절도범죄자가 늘어난 셈입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노인 범죄의 대부분은 성범죄나 경제범죄"라며 "성적인 요구나 경제 욕구는 있는데 기회나 방법이 없으나 성범죄나 경제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령 폭력범죄자의 증가율은 28.6%로 전체 범죄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지만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령 범죄를 줄이려면 무엇보다 고령 인구가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50대에 은퇴해 자영업을 하다 파산하거나 비정규직을 전전하다 빈곤의 늪에 빠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노인들도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라며 "미시적인 대책보다는 사회 전체의 인구학적·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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