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3대 요인으로 노동·금융시장과 제도 분야가 꼽혔습니다.
각국의 기업인과 경제학자, 정치인이 참여하는 세계경제포럼 WEF가 오늘 발표한 '201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금융시장 성숙도는 87위로 지난해 80위에서 7계단 하락했습니다.
은행 건전성이 113위, 대출의 용이성이 119위, 금융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99위로 낙제 수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벤처자본의 이용 가능성은 107위에서 86위로, 증권거래 관련 규제는 89위에서 78위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노동시장 효율성 순위는 지난해보다 3계단 올라섰으나 83위에 그쳤습니다.
노사 간 협력 정도는 132위로 최하위권에서 헤어나지 못했으며, 정리해고 비용은 117위, 고용과 해고 관행도 115위에 그쳤습니다.
조세정책이 근로 의욕을 얼마나 고취시킬 수 있는지 평가한 항목은 99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91위로 낙제권에 머물렀습니다.
정부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규제 부담 등을 따지는 제도적 요인에선 올해 순위가 지난해보다 13계단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69위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정부 정책결정의 투명성이 123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는 94위,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은 80위, 정부 지출의 낭비는 70위였으며, 사법부 독립성도 69위에 그쳤습니다.
이밖에 기업경영윤리 95위, 기업 이사회의 유효성도 120위도 최하위권에서 맴돌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WEF 평가 결과를 참고해 국가경쟁력을 한층 높일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