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회원국들의 언론자유 수호와 언론인 보호에 실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제 언론단체인 언론인보호위원회(CPJ)는 2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EU는 회원국들에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써 단호하고 일관되게 언론 자유를 수호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헝가리 등 일부 국가에서는 민주주의 원칙이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EU는 회원국 미디어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지만 EU 기관들은 그런 행동을 취하기에는 너무 취약하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헝가리의 국영 언론은 '정부의 선전 도구'가 됐으며 이 선전을 통해 권력자의 친구를 상주고 적을 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헝가리의 독립적인 언론인들은 퇴출 위기에 몰리고 있으며 법적인 보호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오르반 빅토로 헝가리 총리 정부의 언론 탄압은 EU의 근본 가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지만 EU는 이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EU 전역에 걸쳐 언론인들은 범죄적인 중상모략과 비방에 노출돼 있으며 종교법에 의한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사례는 프랑스 풍자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에 대한 이슬람 과격분자의 테러 행위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바 있다.
CPJ는 EU에 대해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회원국에 대해 투표권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제의했다.
또한 EU는 방송통신 부문과 디지털 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권한을 이용해 언론 자유와 언론인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CPJ 보고서는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