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발표한 전후 70년 담화가 각의에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총리관저가 공개한 각의 의사록을 확인한 결과 담화 발표 직전인 지난달 14일 오후 임시 각의에서 아베 담화에 관한 논의는 문안을 낭독하고 참석자의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는 데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각의에서 세코 히로시게 관방 부장관이 담화 낭독을 마치자 사회자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이 담화 문안은 이미 총리가 퇴고를 거듭한 것이다"며 "괜찮은가"라고 묻고, "특별히 의견이 없는 것 같으니 이 안으로 결정하겠다"고 바로 논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신문은 이와 관련해 "아베 정권에서는 모든 것을 사전 조정한 후 각의에 올린다. 자유롭고 활발한 논의는 생기지 않는다"는 전직 각료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도쿄신문은 각의가 껍데기만 남은 행위이며 스가 장관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이런 분위기를 조장한다고 평가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정성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