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손실 환수 '컨트롤타워'…법무부 송무팀 출범

국가를 상대로 한 부패·비리, 불법 집단행동으로 일어난 국고 손실 환수 소송을 전담하는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이 출범했습니다.

법무부 법무실 국가송무과에 속한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국고 손실 보전 처분을 하고 환수 소송을 제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형사 판결이나 과징금 부과 확정까지 소송을 보류하는 과정에서 소멸 시효가 완성되는 사례가 많았고 소송이 소관청마다 산발적으로 진행돼 환수에 어려움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신설된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최근 드러난 방위사업비리 관련 사건의 소송 방법 등을 소관청과 협의하고, 국고가 투입된 기금을 빼돌린 사건에서의 기금 환수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또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서 가격을 정상가보다 낮게 낙찰받도록 담합한 기업들의 자료를 검토해, 소관청과 국고손실 환수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송무팀은 불법 폭력시위로 인한 경찰 장비 파손이나 경찰관 부상 등에 대해서도 법적 지원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