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추석 연휴 곧 다가오는데요. 명절이면 막히는 고속도로, 정말 주차장을 방불케 하죠. 그런데 이렇게 명절 때만 되면 어김없이 막히다 보니까 이게 무슨 고속도로냐 저속도로지. 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런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만이라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해주거나 할인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와 계시지요?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이번 추석 연휴에 고향 가세요?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제 고향이 아주 남쪽이어서
▷ 한수진/사회자:
어디신데요?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토요일 새벽에 내려가는데 저기 멀리 전남 화순이라는 곳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보통 얼마나 걸리세요?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도암 운주사라는 절이 있어서 유명한 곳인데요. 제가 가장 최근에 15시간 걸린 적이 있고, 20대 때는 90년대 중반에는 23시간 걸린 적도 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23시간...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야, 정말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차에 갇혀서 아이랑 같이 울었던 생각이 나네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처장님도 명절 때마다 교통지옥을 경험하고 계셔서 어때요? 고속도로 통행료 아깝다는 생각도 하시겠어요?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저희가 복지를 주장할 때 아주 절박한 복지들이 있잖아요. 교육이나 주거나 의료... 사람이 아픈데 돈이 없어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복지부터 하고 통신이나 도로는 우리가 낼 수 있는 한 내겠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다 공짜로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전망대에서 통신비도 계속 다뤘던 게 너무 외국에 비해서 단말기나 통신비 많이 받으니까 좀 줄이자, 할인 없이... 고속도로 통행료도 내겠다는 건데... 평소에 고속도로는 고속으로 쌩쌩 달리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저속도로가 되거든요, 명절 때는... 고속도로에 돈을 내는 이유는 고속도로니까 돈을 내는 거거든요. 그런 약정을 낸 건데 고속이 아니라 거북이 도로로 바뀌는 건데 최소한 명절 때 우리 국민들을 응원해주고 명절 때 안 그래도 많은 경제적 부담이 있는데 그 부담 덜어준다는 얘기는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고속도로의 기능을 전혀 못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부나 도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명절 때만 되면 불만이나 민원 사항도 빗발친다고 하죠?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그럼요. 일단 안 그래도 굉장히 피곤한데 10시간씩 걸리는데 그래서 평소에 서너 시간 걸리던 게 10시간~11시간, 많게는 20시간 안팎으로 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고속도로가 기능을 제대로 못 하니까 고속도로비 다 받아선 안 된다, 이런 민원이 폭주하는 거죠. 고속도로 가보면 휴게소도 적고, 명절 때는... 졸음 휴게소라는 곳도 있는데 졸음 휴게소에 겨우 들어가 봤더니 화장실이 절반 정도 없다고 이걸 밝혀졌어요. 졸음 휴게소에 화장실이...
▷ 한수진/사회자:
화장실이 없어요?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네. 그것도 웃기잖아요. 돈은 돈대로 받아가면서 기본적인 서비스도 안 한다. 예전에 2004년 3월 1일에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눈이 내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그래서 고속도로에 시민들이 갇힌 적이 있거든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때 법원에서도 1인당 30만 원, 50만 원 갇힌 시간대에 따라서 배상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요. 명절 고속도로 막히는 거 폭설 고속도로 막히는 것과 차원이 다르지만 법원이 그런 판결을 내린 것은 전혀 고속도로 기능도 못하고 도로공사가 관리 못 했다는 걸 인정을 한 거거든요. 저희가 배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8월 15일 날 마침 광복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한 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굉장히 호평을 받은 것으로 다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그때 괜찮았다는 거죠?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8·15도 굉장히 좋은 날이고, 우리 민족이 너무나 뜻 깊은 날이지만 보통의 서민 중산층, 우리 국민들에게는 명절이 훨씬 뜻이 깊고 또 반드시 고향에 내려가야 하는 의무감 같은 것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과 가족들 만나러 가야 하지만 또 고단한 삶에서 고단하지만 꼭 가야 하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명절은 돈도 훨씬 많이 쓰게 되잖아요. 만약에 저는 통행료 면제를 한다면 명절 때 해주는 게 더 낫지 않나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8월 14일 임시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을 때도 그때 면제된 금액만 141억 원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맞습니다. 지난 8월 14일 통행료 면제 금액이 141억인데 그 자체로 국민들에게는 좋은 느낌이었고, 그만큼 141억 만큼 우리 국민들 가계 부담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걸로 또 141억만 쓰는 게 아니라 그래 면제 통행인데 움직이자 해서 야유회도 가고 여행도 가고 잠시 나들이도 많이들 가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제 연구원들의 분석이라면 소비 유발 효과가 2조에서 3조까지 된다고 추산이 되고 있어요. 지금 한국 경제 가장 큰 문제가 국민들이 쓸 돈이 없다. 버는 돈은 적고 나가야 하는 공적 비용은 많으니까. 내수의 극심한 침체라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돈을 쓸 수 있는 여력과 조건을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급여를 올린다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다거나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를 아주 복지를 늘린다거나. 그런데 이건 시간이 걸리잖아요 상당히. 예산도 늘어나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데 명절 통행료 면제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요금을 징수하는 노동자들도 명절이니까 쉬어서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명절 기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운전하시는데 아무래도 톨게이트에서 병목 현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광복절 때에도 보시면 차가 많이 막힐거라 생각했는데 차가 거의 안 막혔어요. 그 이유가 톨게이트마다 병목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돈 안 내고 바로 가니까. 그래서 교통 체증을 줄이는 데에도 굉장히 유효할 것이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있는 추석하고 설날 있는데 그날만큼은 국가가 정말 국가라는 게 국민들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 거고 국민들이 세금도 내고 병역도 하고 각종 봉사도 해야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독일 헌법 제 1조 같은 경우는 인간의 존엄성은 절대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민을 보호한다, 국가가 인간의 존엄성을 국가가 보호한다고 되어 있는데 꼭 그런 이야기를 안 해도 명절 때라도 국가가 국민에게 확실하게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고속도로 관리하고 있는 도로공사 측 같은 경우는 명절 때 추가 대책 등으로 관리 비용이 더 증가 한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아무래도 명절 때 차가 많이 늘어나니까 예를 들어 작년에만 작년 추석 연휴에만 사흘간 1,297만대가 고속도로 이용했거든요 평소보다 훨씬 폭증하잖아요. 그렇게 통행료로 370억을 거뒀던데 그만큼 사람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는다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370억을 포기하면 도로공사도 공기업이긴 하지만 계속 적자만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고속도로 통행료의 원가가 85%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원가가 85%나 돼요?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원가의 85% 정도밖에 비용이 안 된다는 거죠. 저렴하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통행료가 원가의 85%다?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맞습니다. 우리도 공공 서비스 중에 원가에 못 미치는 서비스도 있잖아요. 지하철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그래도 그걸 대폭 올리지 않는 이유는 국민의 물가라든지 경제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인 것처럼 도로공사도 함부로 올릴 수 없어서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라는 여론도 있는 걸로 압니다. 저희들도 반드시 꼭 이렇게 돼야 한다기보다 한 번은 생각해보자. 고속도로 기능을 못하는 저속도로로 전락한 것. 그리고 그래도 국민들이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지 징수세도 엄청 납부하고 있는데 이럴 때 한 번이라도 지원을 해주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고. 그 다음에 사실은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는 건설된 지 40년이 넘었잖아요, 그 도로들은. 그래서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45년, 경인고속도로가 벌써 47년인데 처음에 고속도로는 건설할 때 돈이 많이 들지 유지 보수에는 돈이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도로공사가 보면 크고 작은 도로공사 일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적자가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주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런 점만 감안해도 과감히 면제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도로공사 측에서는 지금도 밑지고 있는데 더 밑질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공공재이고 또 명절이다 보니 국가 경제에 이런 심리적인 분위기도 한번 필요가 있으니까 해보면 어떠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중국이나 대만도 다 면제해주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안진걸 협동차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