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사이버 군축협정'나올 전망…미ㆍ중 협상 박차

미국과 중국이 평화시 상대국의 주요 인프라 시설을 마비시키기 위한 사이버 무기 선제사용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사이버공간 군축'에 관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협상 관계자들을 인용해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양국 협상이 타결되면 최초의 '사이버공간 군축협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은 오는 24일 워싱턴에 도착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방문 시기에 맞춰 사이버공간 군축협정을 발표하기 위해 최근 수주 간 협상을 서둘러왔습니다.

협상에 관여한 미 행정부 관계자는 양국 정상이 발표할 협정은 최근 유엔에서 실무그룹이 채택한 행동지침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 관계자들은 사이버공간 군축협정이 마련되어도 미국이 북한을 배후로 지목한 지난해 '소니픽처스 엔터테인먼트'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을 막을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진보진영 싱크탱크인 '미국 진보센터'의 비크람 싱 국제안보담당 부소장은 미ㆍ중 사이버공간 협상에 대해 "사이버공간이 핵무기나 생화학무기처럼 관리할 필요가 있는 군사력으로 간주되기는 처음일 것"이라고 의미를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