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안보법 통과하자 곧바로 자위대 해외임무 확대 추진

일본이 안보법제 정비가 완료되자마자 자위대의 해외 임무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견된 자위대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PKO 임무에 이른바 '출동 경호'를 새롭게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출동 경호는 긴급사태가 발생한 지역으로 출동해 무기를 사용하며 타국 부대를 경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방위성은 자위대 부대가 행동할 수 있는 지리적 범위와 휴대 가능한 무기의 종류, 사용 방법 등을 임무별로 정한 '부대 행동 기준'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위대의 PKO 활동을 규정한 일본의 종전 'PKO 협력법'은 타국 군이나 민간단체를 경호하기 위해 자위대가 현장으로 출동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또 자위대는 오는 12월 사이타마현의 항공 자위대 기지에서 자위대 창설 이후 처음으로 해외에 억류된 일본인 구출을 위한 훈련을 실시할 전망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새로운 안보 법제에 입각한 자위대 운용에 대해 "실제 검토에 들어갔다"며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는 장비, 훈련도 포함해 확실한 형태로 파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