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보법제 반발 후폭풍 조짐…소송·시위 이어질 듯

아베 정권이 주도한 안보 관련법 제·개정에 대해 헌법학자들을 중심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반대 시위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NHK는 헌법학자들이 전력 보유·무력행사·전쟁 등을 금지 등을 금지한 일본 헌법 9조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집단 자위권 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해 온 헌법학자 고바야시 세쓰 게이오대 명예교수 등은 약 100명 규모의 소송단을 꾸려 국가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일본 국회의사당 주변이나 전국 각지에서는 당분간 항의시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도쿄 도심 긴자에서 열리는 시위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