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명령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이 부산에만 150명이 있지만 관리인력은 부족한 형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이 대구고검에서 열린 부산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낸 자료를 보면 부산에는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모두 150명 있습니다.
이들 중 80％ 이상은 성범죄자입니다.
부산에서 지난 5년간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재범한 경우는 모두 22건이었으며 전자발찌를 훼손한 경우도 4건 있었습니다.
지난해 전자발찌에서 경보가 울린 사례는 18만9천여 차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보음은 전자발찌를 몸에서 떼어내려 하거나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면 울리게 됩니다.
전자발찌에서 경보음이 발생, 보호관찰소 직원이 현장 출동한 사례는 1천992건이었습니다.
경보는 특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평균 3분 단위로 계속 울리기 때문에 경보음이 발생한 건수와 실제 출동 건수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부산에 있는 전자발찌 피부착자 150명을 관리하는 인력은 14명뿐이고 이 중 전임 인력은 8명밖에 안돼 직원 한 사람이 맡는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10.7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전자감독 담당 직원 한 사람이 전자발찌 사건을 평균 10건 정도 맡고 있으며 일반 보호관찰사건은 평균 50건 정도 맡는 형편입니다.
이상민 의원은 "직원 부족에 따른 업무 과중은 관리감독 소홀로 이어지고 재범 등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자발찌 담당직원을 보강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