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자위권법안 최종관문서 일본 여야 '무박 2일' 대치

'집단 자위권 법안' 처리를 앞두고 일본에서 여야가 이틀째 팽팽하게 대치했습니다.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은 애초 어제 저녁 안보 법안을 심의 중인 참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질의를 진행한 뒤 표결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유신·공산 등 주요 5개 야당이 표결을 전제로 한 회의에 응할 수 없다고 버티면서 현재까지 대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자민당 소속인 고노이케 요시타다 특위 위원장이 특위를 개최한다고 선언하자 민주당의 후쿠야마 데쓰로 의원이 고노이케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습니다.

고노이케 위원장 불신임안 심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합법적이니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가 이어졌습니다.

연립여당은 오늘 안으로 특위 표결을 강행하고 늦어도 내일까지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복안입니다.

참의원에서 연립여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표결 시 법안 통과는 확실한 상황입니다.

참의원이 법안을 가결하지 않으면 중의원에서 참의원으로 법안이 송부된 시점부터 60일이 지난 후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가결해 법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