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진료비의 허위 및 부당 청구로 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구 및 심사 시스템을 수술대에 올린다.
올해 규모가 33조원에 가까운 재정출연사업과 32조원 수준인 재정융자사업도 중복 지원 같은 문제점을 바로잡을 방안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재정출연, 재정융자 등 3개 사업을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사업은 심사 건수가 연간 14억 건에 달하면서 형식적인 심사가 진행돼 허위 및 부당청구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진료비 심사를 통한 조정금액은 지난해 4천439억원으로 전체 청구액 54조원의 0.8%에 불과하지만 사후조사에선 요양기관의 70% 이상이 부적정 청구한 사실이 적발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사후 제재와 처분 규정이 미흡한 점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강보험에는 올해에만 정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7조973억원의 재정 지원이 책정돼 있다.
기재부는 올 하반기에 심층평가를 통해 진료비 심사체계 및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해 효율적인 진료비 심사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신 통계적 기법과 IT 기술 등을 활용해 청구 및 심사시스템을 개편하고 진료비 심사과정에 대해서는 맞춤형 심사로 심사 품질을 높일 방침이다.
기재부는 올해 29개 회계·기금에서 총 출연금 32조8천억원 규모로 1천여 개 분야에서 진행 중인 재정출연 사업도 심층평가 대상에 올렸다.
재정출연 사업은 대상 사업 선정의 원칙 및 기준이 불명확해 보조금과 위탁금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운영비와 사업비가 중복지급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기재부는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출연금의 정의 및 지급요건에 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출연금에 대한 집행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올해 총 융자금 31조6천억원 수준인 재정융자사업의 경우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변화하는 금융시장환경에 대응해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들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내년 초까지 완료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