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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패소 10건 중 4건은 김앤장이 법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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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법정다툼에서 이긴 사건의 대부분은 대형 로펌인 '김앤장'이 법률대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에 따르면 2006∼2013년 확정된 공정위 행정처분 관련 판결은 총 394건이고, 이중 125건(31.7%)에서 공정위가 패소(일부 패소 포함)했습니다.

공정위가 진 사건의 원고 측 대리인을 보면 김앤장인 경우가 53건으로 전체 패소 사건의 42.4%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2위는 율촌(19건·15.2%), 3위는 태평양(18건·14.4%)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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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선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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