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직 판사 75명 "집단자위권 법안은 위헌"

일본 전직 판사 75명이 '집단 자위권 법안'이 헌법 위반임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주도한 전직 판사들은 전날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안보 법안은 위헌이며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의견서에 총 75명의 전직 법관이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의견서는 "헌법의 평화주의를 정착시키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며 "법안은 국민이 의지할 곳으로 삼는 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견서는 법안이 계류중인 참의원의 의장에게 우송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