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출사기' 모뉴엘 박홍석 대표 징역 25년 구형

가전제품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3조 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뉴엘 박홍석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오늘(15일) 열린 박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가 범행의 최종 책임자로서 범죄사실에 모두 관여했다며 징역 25년과 벌금 3천만 원, 추징금 36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모뉴엘이 편취한 금액이 3조 원이 넘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일부는 상환했지만 5천 4백억 원은 갚지 못했다며 회수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범행으로 금융기관이 수출기업을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무역보험과 수출금융 제도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피해가 경제 손실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 등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홈시어터 컴퓨터 가격을 부풀려 허위 수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은행에서 3조 4천억 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계좌를 통해 2조 8천억 원 상당을 입출금하고, 국내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 360억 원을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