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노사정 합의 미흡…입법 청원하겠다"

경제계가 노사정 합의 내용은 노동개혁으로 평가하기 미흡하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늘(15일) 성명을 통해 '노사정 합의가 많은 어려움 속에 타결됐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 시장을 만드는데 노동 개혁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경체단체는 노사정 합의 내용이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현행 법과 판례에 따라 요건, 기준, 절차를 명확히 한다' 선에서 그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는커녕 현재의 경직성을 그대로 고착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개혁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경제계는 이번 노사정 합의에서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국회에 입법청원을 통해 노동개혁의 마지막 시도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