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최하 안전등급 3회 연속받은 시설물 27곳"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미흡'과 '불량'을 뜻하는 D·E등급을 3회 연속 받은 시설물 등이 최근 5년간 27곳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이 오늘(15일)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교량이나 저수지뿐 아니라 아파트, 호텔 등도 안전등급을 3회 연속 D·E등급을 받은 시설·건축물에 포함됐습니다.

D등급은 '주요 부재 결함으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고 E등급은 '주요 부재에 심각한 결함으로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개축해야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가 나오면 건축물은 2년에 1회 이상, 그 외 시설물은 1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3회 연속으로 D·E등급을 받은 시설물이 27곳이라는 것은 안전에서 D등급, E등급 판정을 받고도 안전등급을 높일만한 조치가 3∼5년 가량 시행되지 않은 시설·건축물이 상당히 많다는 뜻입니다.

특히 27곳 가운데 45% 가량인 12곳은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도 안전등급이 D등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는 전북 정읍시 내장산관광호텔, 부산시 사하구 다대5지구몰운대아파트 101동, 서울시 중구의 서울역고가도로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의원은 안전불량 시설·건축물의 관리주체가 보강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