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외제차와 접촉 사고라도 나면 독박을 쓴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가급적 외제차를 피해서 운전하게 된다는 운전자들도 많은데요. 지난해 외제차 수리비로 나간 보험금이 무려 1조 1천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산차에 비해서는 평균 3배나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수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필수 대림대 교수: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외제차 수리비 한 해 동안 1조 1천억 원이나 나가고 있대요. 왜 이렇게 많은 건가요?
▶ 김필수 대림대 교수: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증가한 건 아니고요. 국산차 대비해서 워낙 비싼 공임이라든지 부품비라든지 또 수리기간도 상당히 길고요. 사고가 나면 대차를 해줘서 비슷한 차를 대신 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렌트를 해주는 거죠. 그 비용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산차에 비해서 워낙 많이 나간다. 그런 측면에서 보험사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또 요즘 외제차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 점도 한 측면 할 것 같아요?
▶ 김필수 대림대 교수: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 16% 정도. 차량으로 보면 20만 대 정도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워낙 1~2% 증가하다 보니까요. 그러나 비용 대비해서는 3배가 높다는 뜻이고 아시겠지만 국산차 대비해서 수입차가 고급 브랜드가 워낙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보험료나 관련 사고에 관한 것도 문제점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공임, 부품, 수리기간...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일단 부품 값이 비싸다는 거죠?
▶ 김필수 대림대 교수:
그렇습니다. 국산차 대비해서 약 5.5배 비싸고요. 이건 평균치에 불과한 것이지 비싼 경우에는 10배가 훨씬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어떤 수입차 같은 경우는 3배 정도 되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5.5배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 비싼 거 아니냐는 부분도 많이 지적되고 있고요. 실제로 수입사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급 브랜드만큼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있고요. 외국에 비해서 비슷한 수준인 메이커도 있지만 워낙 찻값 대비해서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일부 소비자들은 해외에서 직구, 직접 구입해서 아는 정비업체에서 갈아주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요즘엔 부품도 직구해요?
▶ 김필수 대림대 교수: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외제차 부품을 독과점 하는 게 문제라는 지적도 있던데요?
▶ 김필수 대림대 교수:
그렇습니다. 사실 공개를 해서 독점은 아니다 라는 걸 수입사들이 보여줘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와서 수입차가 워낙 판매가 많이 됐고, 수입차끼리도 경쟁을 하고 국산차하고도 경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성차 측면에서는 예전과 같이 수입이 많지 남지 않습니다. 치열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수입을 보존하기 위해서 공임이라든지 부품 비를 올려서 받는. 특히 독과점 형태로 가게 되면 부르는 게 값인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투명해져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서도 본격 이런 부분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공임이나 이런 것도 다 부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 표준 공임이라는 게 있는데 외제차의 경우는 해당이 안 되나요?
▶ 김필수 대림대 교수: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국산차에서는 모든 새로운 차가 나오게 되면 보험개발원사나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차를 모두 분해하면서 팬들을 분해할 때는 평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또 시간당 공임에 대한 부분들이 책정이 되는데 수입차에 대한 부분은 모든 수입차가 워낙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직접 정부에서 구입해서 분해하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성이 떨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정비업소 가게 되면 엔진오일부터 가게에 붙어서 20~30가지는 얼마가 들어간다는 걸 공개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입차에 대한 부분들을 공개하라고 얘기하는데도 제대로 공개를 안 하다 보니까 실제로 수리한 다음에 계산 내역서를 받아봐야 비용을 볼 수 있고 그 비용에 대해 놀라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제 10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국산차가 100만 원 나오는데 수입차가 1000만 원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너무 놀라는 거죠. 그리고 엔진오일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우리가 4,5만 원 정도면 가는 경우 많이 있는데요.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훨씬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엔진오일 하나가요.
▷ 한수진/사회자:
얼마 전에 그런 사람들 잡혔잖아요. 수리비 부풀려서 서로 뒷돈 받고 알선해주고 그런 업자들도 있는 모양이에요.
▶ 김필수 대림대 교수:
있습니다. 사실 그만큼 외제차 수입차에 대한 부분들이 비용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이 차를 대상으로 해서 아는 정비업소에 서로 알선 수수료를 나누기도 하고 그 차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그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모두 소비자들 자동차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렌트비도 상당한 모양이더라고요?
▶ 김필수 대림대 교수:
문제가 렌트비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워낙 수리 기간이 국산차에 비해서 길고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해당되는 부품을 소량만 사용하다 보니까 심지어 모든 국내 딜러 정비숍에 모든 3만 개 정도의 부품을 구비할 수는 없거든요. 주요 핵심 부품이 본사에만 있다 보니까 본사에 의뢰하고 급하면 본사에서 공수해서 비행기 타고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리 기간도 길고, 이 기간 동안에 차를 대차를 해줍니다. 이 대차되는 형태가 똑같은 차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는 람보르기니를 해주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꼭 같은 차종 타야 하는 건가요?
▶ 김필수 대림대 교수: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 람보르기니만 하더라도 하루에 렌트비가 200만 원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우
▶ 김필수 대림대 교수:
열흘이면 2,000만 원이 나가는 거거든요. 이 비용을 사실 모두 보험료로 부담을 하는 건데 이러한 것도 법적으로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차가 아니라 거의 동급의 국산차를 대체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보험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니, 그런데 교수님 벤츠 차량 2억 원이 넘는다면서요. 그 벤츠 차를 한 남성이 골프채로 부쉈잖아요.
▶ 김필수 대림대 교수: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엄청난 화제가 됐는데. 이게 교환 환불 외제차 같은 경우, 그런 것도 문제가 많은 모양이에요?
▶ 김필수 대림대 교수:
많이 있습니다. 국산차도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법적인 부분은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유럽의 여러 가지 법을 함께 섞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런 부분에 적용을 얼마큼 유권해석을 해서 얼마나 해주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고속도로를 100km로 달리다가 시동이 꺼지니까 관성에 의해서 갓길에 의해서 안전하게 빼내야 하지 않습니까.
이거 운전자 입장에서는 죽다 살아나는 거고, 특히 이 운전자는 뒤에 임신한 아내를 태우고 5살 아들을 태우고 달렸었는데 이게 두 번을 해서 세 번째 그랬답니다. 그래서 수리도 20일하고 40일 두 번이나 들어갔는데 계속 얘기를 해도 계속 말을 뺑글뺑글 돌리면서 교체나 이런 걸 해주지 않고 수리만 해주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속상했겠네요.
▶ 김필수 대림대 교수:
수리를 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니까 환불이나 교환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되다 보니까 판매점 앞에서 골프채로 부수는 장면을 촬영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은 메이커 측면에서 차를 판매해놓고 소비자들에 배려나 이런 게 부족한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차를 판매해놓고 실질적으로 교체나 환불에 대한 것들을 안 해주는 것은 문제점이고요.
실제 통계를 보게 되면 일점 몇 퍼센트가 그렇습니다. 교환이나 환불해준 게. 그렇다면 차가 한 번 판매되면 절대로 이런 부분을 해주지 않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외제차 이렇게 수리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지금 대물 배상액도 굉장히 높게 한다면서요?
▶ 김필수 대림대 교수:
습관화 돼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대물 변상을 2억 원 이상 가입하는 부분이 반을 넘어섰거든요. 겁이 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보험제도 자체가 내가 남이 외제차가 와서 내 차 국산차를 박았다. 그래서 8대 2로 나왔을 때 내가 2에 대한 부담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 비용의 2를 부담하다보니까 외제차 수리비가 1천만 원 나오면, 내 차 수리비는 30만 원 정도 나왔는데 1천만 원의 20%니까 내가 200만 원을 내가 부담해야 하거든요. 구조가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고가의 차가 나에게 와서 박더라도 내가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대물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비용을 1억 원, 2억 원 드는 것이 기본적으로 돼 있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부분들. 말씀드린 수리 기간부터 대차 렌트해주는 차의 형태라든지, 또는 지금 8대 2로 해서 2를 부담하는 피해 구조에 대한 것들.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에 손을 대서 우리나라 보험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손대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은 지속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 보험사들도 굉장히 피해가 클 거 아니에요?
▶ 김필수 대림대 교수:
그렇습니다.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있죠. 사실 받는 거에 비해서 나가는 비용에 대한 게 손해율인데요. 이게 88.3%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매년 악화되다 보니까 사실 장사를 안 하고 싶죠. 보험사 입장에서도요. 수입차 때문에 수입이 나빠지니까 수익률도 그만큼 떨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정부에서 같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바로 개선이 안 되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결국 이런 문제들이 외제차에 뿐만 아니라 국산차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 김필수 대림대 교수:
그렇습니다. 국산차도 영향을 받고 실질적으로 국산차 수리비에 대한 부분들. 문제점이 생기면 국산차를 가지고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람들의 비용까지도 모두 수입차에 쏟아 붓는 형태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된다, 이런 구조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보험제도는 전체적인 손을 봐서 개선시키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고 신뢰감도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나이롱환자 같은 경우도 같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 불신이 쌓는 부분이 바로 이런 문제가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터무니없이 비싼 외제차 수리비를 단단히 손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필수 대림대 교수: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