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일반해고 요건완화, 쉬운해고 아닌 공정한 해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노사정 합의에 대해 "쉬운 해고가 아닌 공정한 해고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사과할 뜻이 없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홍 의원은 "한국의 평균 근속연수는 5∼6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꼴찌고 노조 조직률도 10% 미만"이라며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해고를 쉽게 한다는 게 아니라 공정한 해고를 한다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는 노사정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입법과 행정조치를 추진하겠다"면서 "노사정 합의 내용을 토대로 이번 정기국회 입법을 통해 노동개혁이 연내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현장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을 추진하고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기준·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지침을 노사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