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해결사를 자처해온 독일이 어제(13일) 폭증하는 난민 유입으로 오스트리아와의 국경 통제를 한시적으로 단행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늘로 예정된 유럽연합 내무장관 난민대책 회의를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독일의 난민 수용 상황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알리고 회원국 간 고통 분담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은 현지시각으로 어제 오후 5시부터 오스트리아에서 출발해 독일 바이에른 주로 들어오는 열차 운행을 전면 중단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토마스 데메지에르 독일 내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의 목적은 독일로의 유입을 제한하고 질서 있는 난민 수용 절차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럽에 보내는 신호라며 "난민 유입의 짐을 유럽이 연대해 나눠 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당국은 이번 조치가 한시적이라면서도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국경통제 조치는 EU 내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케 한 솅겐조약에서 사실상 일시적으로나마 이탈한 것이라고 영국 가디언은 지적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솅겐조약 하에서도 위기 상황에서는 회원국 간 국경통제가 가능하다며 독일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EU 내무장관들은 오늘 난민대책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난민 16만 명의 공동부담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