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여부를 판가름할 막판 협상이 오후 6시부터 재개됐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어제 회의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놓고 오늘 다시 합의를 시도하려고 한다"며 "오늘 합의가 이뤄지면 노사정 협상이 큰 고비를 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노사정 대표 모두가 오늘(13일) 회의의 중대성과 절박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4인 대표자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4인 대표들은 어제도 밤 11시를 넘긴 시각까지 회의를 열고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취업규칙 변경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노총은 두 가지 쟁점에 대해 "공정한 고용 관행을 위해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로 검토하자"는 안을 제시한 상탭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 개정보다는 기업 현장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지침이나 설명서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는 내일 당정협의를 갖고 노동개혁 관련 입법 등 독자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오늘 밤 노사정 대화는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대타협을 이룰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