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시장 가격담합 '국제카르텔' 日 업체 첫 기소

우리나라 시장을 장악하면서 담합 행위를 한 일본 정밀기계업체가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외국업체끼리 외국에서 담합한 '국제카르텔' 사건을 한국 검찰이 기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국내 업체를 상대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일본의 베어링 제조업체 A사와 A사의 한국 판매법인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사는 2003년 6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일본 동종업체 B사와 짜고 국내 거래처에 납품하는 소형 베어링 가격을 합의하면서 반독점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자제품과 건설기계 등에 쓰이는 소형베어링은 일본 업체들이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한국시장도 2012년 기준 A사가 56.3％, B사가 24.2％를 차지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은 A사는 혐의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