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현지시간)로 예정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빈 방미를 앞두고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미·중간의 힘겨루기가 점입가경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건설을 위한 매립공사를 중단했다는 당초 주장과 달리 건설활동을 계속 중인 것으로 확인됐고, 펜타곤과 의회 내에서는 대중 비판론이 고조되면서 인공섬 12해리 이내에 군함과 항공기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8일 남중국해 일대를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토대로 중국이 수비 환초(중국명 주비자오·渚碧礁)와 미스치프 환초(중국명 메이지자오·美濟礁)에 활주로 또는 비행장을 건설하기 위한 공사에 새롭게 착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중국은 이미 비행장 공사가 완료된 수비 환초 내에 길이 1.4 마일, 넓이 20O 피트의 평탄한 부지를 만든 뒤 앞으로 이를 더 확장하고 아스팔트를 덮어 활주로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분석했다.
미스치프 환초에서는 2마일 가까운 부지를 확보한 뒤 옹벽을 두르고 매립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비행장을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외교전문지인 '디플로매트'도 지난 3일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지난 9일 보도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양분쟁 동향을 소개하는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AMTI)를 제작한 마이클 그린 CSIS 일본석좌는 WP에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에서 매립공사를 중단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며 "오바마 행정부가 이런 명백한 사실을 알면서도 중국 측에 '건설을 계속하지 말라'는 말만 계속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중국 관리들과의 사적 대화에서 중국 측이 남중국해내 산호초들을 항공기와 대공무기, 해군함정으로 무장화시킬 계획이라는 사실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8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남중국해 매립 작업을 중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측의 이 같은 움직임은 시 주석의 방미를 계기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가 개입하지 말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시 주석의 외교책사인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11일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중국은 미국이 기존에 약속한 대로 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의 이 같은 행보에 미국 조야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중국의 패권확장 기도에 '실력'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하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을 직접 준비 중인 백악관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으나 미국 국방부와 의회 내에서는 군사적으로 중국의 인공섬 건설에 맞서는 위력을 과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매립공사를 진행중인 인공섬 반경 12해리(약 22㎞) 이내의 해역과 상공에 군함과 항공기를 통과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양국 군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외교소식통들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난 6일 미국 정부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조성하는 인공섬 반경 12해리 이내에 군함과 항공기를 파견하는 방안을 적극 재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를 방문 중이던 지난 4일 인근 베링해로 들어온 중국 군함 5척이 미국으로부터 반경 12해리 이내인 알류산 열도 근처를 통과한데 따른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되고 있다.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은 12일 WP에 "우리 해군이 중국이 매립하는 지역의 12해리 이내에서 작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사실상 인정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케인 위원장은 오는 17일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아·태담당 차관보와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열고 이 문제를 집중 부각시킬 예정이다.
이에 대해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4일 중국 군함들이 베링해에 등장했을 당시 "중국 군함들로부터 어떠한 종류의 위협이나 위협적인 행동을 감지하지 못했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시 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해킹 등 중국의 사이버공격 행위를 전례없는 어조로 강력히 비판하고 나서, 이 문제가 남중국해에 이어 양국의 대립을 가속화시키는 또 다른 이슈로 급부상하고 잇다.
오바마 대통령은 12일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 미드에서 미군 장병들과 타운홀 미팅을 가진 자리에서 "우리는 중국 측이 사이버 공간에서 행하고 있는 일정한 행태를 알고 있다"며 "중국으로부터 나오는 사이버 공격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중국과 사이버 분야에서 경쟁한다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강조하고 "다만 국가행위자들은 사이버 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적 규칙을 만들어야 하며, 미국과 중국은 기본적인 규칙을 만드는데 합의할 수 있다"고 중국 측을 압박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조만간 해킹행위와 관련해 중국 기업과 개인들에 대한 제재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