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지난 6월 정식 서명한 새 원자력협정에 대해 미국 측 전문가들이 두 나라의 이익을 모두 반영했다는 평가를 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조정관은 10일(이하 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한미 원자력협정이 "두 나라의 이익을 잘 반영했기 때문에 이란의 경우(이란과의 핵협상 합의안)와 달리 매우 견고한 성과가 나왔으며 논쟁을 불러일으키지도 않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새 협정은 원자력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후 연료 관리, 원전 수출 등 3대 중점 추진 분야를 비롯해 원자력 연구개발과 관련된 개정 조항들을 담고 있다.
한미 양국이 설치할 고위급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지만, 이전에는 아예 불가능했던 낮은 농도의 우라늄 농축이나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을 통한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재처리)도 새 협정을 통해 가능해졌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하버드대 벨퍼 국제관계연구소장으로 일하는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파이로프로세싱과 관련해 "추가 공정과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파이로프로세싱은 기존 재처리방식보다 (핵물질) 통제가 쉬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 한미 원자력협정이 "한국에서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를 계속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도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CSIS의 샤론 스콰소니 연구원은 새 원자력협정에 따라 설치될 한미 고위급위원회가 "독특한 제도"라며 "앞으로 (원자력 협력 분야에서) 다른 나라와 구성될 위원회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확산문제 전문가인 조디 리버먼은 이날 토론회에서 "다음 달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이 합의(한미 원자력협정)에 대해 청문회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이 합의는 의회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발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지난 7월 28일 벤저민 카딘(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이 한미 원자력협정을 승인하자는 공동결의안을 상원에서 제출했고, 지난 7월 31일에는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과 엘리엇 엥겔(민주·뉴욕) 하원 외교위 간사가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하원에서 제출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