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는 10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난민 강제할당 제의를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유럽의회 결의는 또 2차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유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EU, 유엔, 미국, 아랍 국가, 그리고 비정부기구(NGO)가 참여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전날 유럽의회 국정연설에서 EU 회원국이 16만명의 난민을 분산 수용할 것을 제의한 지 하루만인 이날 유럽의회는 찬성 432, 반대 142, 기권 57표로 구속력 없는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의회 성명은 이탈리아, 그리스, 헝가리 등에 도착한 난민을 추가로 EU 회원국에 할당해 수용토록 하는 방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난민의 최초 도착지에서 망명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한 더블린조약의 개정을 요구했다.
EU의 망명 처리 규정은 지난 1990년 체결된 더블린조약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마케도니아 등을 거쳐 헝가리에 도착한 난민이 다시 독일행 열차를 타고 독일로 들어가는 것이 한 때 허용됨에 따라 더블린조약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앞서 독일 정부는 유럽에 들어오는 난민은 처음 발 디딘 나라에서 망명 신청 절차를 도맡게끔 한 더블린조약의 적용을 유보한다고 발표했다.
유럽의회는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에 대해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전략과 인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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