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속기관 4곳, 정규직 비율 절반 이하"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5곳 중 1곳은 정규직 직원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이 복지부 소속 20개 기관의 고용 형태를 분석한 결과 한국보육진흥원(24.1%), 한국장애인개발원(33.6%),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35%), 한국보건산업진흥원(37.5%) 등 4곳은 정규직의 비율이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이 75.9%로, 정규직 비율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남인순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반면 건보공단(98.2%), 건강보험심사평가원(94.2%), 한국노인인력개발원(92.5%), 대한적십자사(92.3%)의 정규직 비율은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 의원은 "국민에게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가 많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며 "고용 안정에 힘써야 할 공공 부문이 오히려 간접 고용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공공기관은 비정규직 비율을 정원의 5%, 출연연구기관은 2017년까지 20∼30% 내로 감축하도록 돼 있다"며 "비정규직 비율이 60∼70%에 달하는 위 4개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