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목표는 소득하위 70%, 예산은 67% 기준 편성"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잡았으면서도 정작 내년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을 67%에만 주는 것으로 가정해 편성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철수 의원은 오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애초 어르신 중 하위 70%인 480만 4천 명에 대해 예산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67%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매달 10만~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자는 지난 6월 기준 전체 노인의 66.5%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7월 기초연금이 도입된 당시 수급률은 64.0%였지만, 1년 사이 2.5% 포인트 오르는데 그쳤고, 특히 올해 들어서는 월평균 수급률이 66.4~66.6%를 오가며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급자가 70%에 못 미치자 올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소득 하위 74.1%로 올렸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기초연금의 수급자가 7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오히려 내년에 70%를 달성하지 못할 것을 가정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기초연금의 지급액을 근로자 임금상승률이 아니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것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기초연금을 줬다 빼앗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