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이상 매출 올려도…해외기업 15곳 법인세 0원"

국내에서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해외기업 15곳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 해외법인 9천532곳 가운데 법인세 납부액 '0원'인 기업은 4천752곳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회사도 15곳이나 됐습니다.

법인세는 이익이 난 부분에만 과세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많더라도 납부세액이 0원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국내에서 엄연히 이익을 내는 해외기업들의 조세 회피입니다.

현재 구글을 비롯한 일부 다국적 기업은 지식재산권 관련 세금 제도가 미약한 아일랜드에 있는 자회사가 상당수 지재권을 보유하게 하고, 세계 각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지재권에 대한 로열티 명분으로 이 자회사에 몰아줘 법인세를 적게 내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스페인, 영국은 구글 등 다국적 기업에 콘텐츠 저작권료 혹은 사용료를 세금 형태로 징수하는 이른바 '구글세'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