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 상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 규제에 따른 수출 차질액이 6조6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2015 대한 수입규제 총람'을 보면, 2014년 말 현재 외국으로부터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같은 수입 규제를 받는 국내 수출 품목은 16조4천8백억 원 어치에 달했습니다.
이 중 규제를 뚫고 수출에 성공한 것은 9조8천8백억 원 상당에 그쳐 외국의 수입 규제에 따른 수출 중단이나 감소로 우리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에 대한 동관 수출의 경우 2013년 12월 반덤핑 규제가 실시된 이후 지난해 수출은 전년 대비 92.9% 급감했습니다.
대 태국 아연도금강판 수출 역시 2013년 1월 반덤핑 최종 판정 이후 2012년 대비 57.7%, 2014년도 수출은 2013년 대비 55.5% 감소하는 등 수출이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 강화로 한국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수입 규제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는 17개 나라로부터 89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규제를 받았는데 이는 중국과 대만에 이어 전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수칩니다.
특히 금속이 39개, 화학이 30개로 전체의 77.5%를 차지해 규제가 특정 부문에 몰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전세계적 철강산업 과잉설비 문제로 미국의 냉연강판, 열연강판, 용접각관, 호주의 후판 같은 철강금속 제품에 대한 제소와 반덤핑 조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셉니다.
무역협회 김춘식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지금까지 업계나 정부는 수입규제에 대해 사후 수습에만 집중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로 통상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수입규제 가능성과 움직임을 예측하고 사전 대응할 수 있는 수입규제 경보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