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민자사업 보전액 4조 7천억 원

지난 10년간 민간투자사업 적자를 메우기 위해 4조7천억 원의 세금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소운영수입보장 사업에 대한 정부 보전액이 모두 4조6천787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보전액은 지난 2005년 천484억 원이었다가 점차 늘어나 2013년에는 8천606억 원까지 치솟은 뒤 지난해 8천162억 원으로 다소 감소했습니다.

최소운영수입보장이란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도로 같은 SOC 사업의 수익이 예상수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손실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돕니다.

지난해 이렇게 손실을 보전받은 민자사업은 45건으로, 인천공항철도가 가장 많은 조3천7767억 원을 보전받았습니다.

이어 인천공항고속도로 1조572억 원, 천안논산고속도로 4천821억 원 순이었습니다.

최소운영수입보장 사업은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해 보전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지난 2009년부터 신규사업이 폐지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에서 정부와 민간이 투자와 이익을 절반씩 나누는 위험분담형 방식과, 정부가 투자·운영비의 70%를 부담하는 손익공유형 방식을 도입해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