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를 연간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부실기업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고 KDB산업은행이 보유한 대기업 자산의 정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세법과 개별 금융업법에서 규율하는 개인연금을 정의하는 법을 올해 안에 입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을 기반으로 개인연금 연 400만원, 퇴직연금 연 700만원으로 이분화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700만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아울러 노후대비가 시급한 50세 이상이 사적연금에 돈을 넣으면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임 위원장은 기업부채 문제와 관련해선 "당장은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또 "산업은행은 앞으로 중견기업과 미래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재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이 지분을 보유한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비금융자회사 118곳 가운데 여건이 허락하는 곳의 매각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은행이 맡아온 부실기업 구조조정 기능은 기업구조조정 전문사에 맡길 예정입니다.
임 위원장은 금융규제 가운데 행정지도 같은 그림자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앞으로 감독 행위나 행정지도는 일정한 상위 직급의 결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리스트로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기겠다"며 "누가 그런 규제를 도입했는지 실명을 남기고 유효 기간도 명기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