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여당, 집단자위권 법안 이르면 16일 처리 방침"

일본 여당이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안보 법안)의 국회 절차를 이르면 16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안보 법안을 심의 중인 참의원 특별위원회는 법안 표결에 앞선 필수 절차인 중앙 공청회를 15일 개최하는 방침을 찬성 다수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과 공산당 등이 심의 불충분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여당 주도로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공청회 다음날인 16일 특별위원회에서 법안을 표결에 부친 뒤 이르면 당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키고, 늦어도 18일까지는 처리한다는 구상이라고 교도는 전했습니다.

민주당 등 주요 야당들은 오는 27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법안을 처리하는데 반대하며 내각 불신임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당이 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