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00억 원 이상 관세불복소송 패소율 80% 넘어

관세청이 최근 6년동안 100억원 이상의 관세불복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오늘(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송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11차례의 관세불복 소송에서 9차례나 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81.8%의 패소율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패소금액은 모두 3천20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소송가액이 1억원 미만인 소송에선 지난해 기준으로 한 차례 패소하고 25차례 승소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관세불복소송에서 관세청은 114차례 승소하고 11차례 패소했으며 패소금액은 671억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