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3.0% 늘어난 386조7천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21% 늘어나고 복지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1%를 넘어섭니다.
재정기능을 강화한 예산편성으로 내년에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50조원가량 많은 645조원대로 불어나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처음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6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부채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경제를 살려야 궁극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경제를 살리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국가부채가 늘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중점 편성 방향으로 일할 기회를 늘리는 '청년희망 예산',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는 '경제혁신 예산', 문화창조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문화융성 예산', 맞춤형 복지 중심의 '민생 든든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10개 분야의 예산이 증가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와 SOC 등 2개 분야는 감소했습니다.
고령화 등으로 복지 분야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문화 융성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국방 부문은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위해 전체 예산보다 높은 증가율이 적용됐습니다.
재정 건전성은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총수입은 391조5천억원으로 2.4% 증가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3.3%, 경상성장률을 4.2%로 잡고 세수를 예측했습니다.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3.5%에서 0.2%포인트 낮춘 것입니다.
경상성장률은 4.2%를 유지했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에 40.1%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서고 2018년 41.1%까지 늘어난 뒤2019년부터 40.5%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